개인정보

'망분리'란? 외부 인터넷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과 내부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망 차단조치를 말한다. (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-5호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2조(정의)제5호)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간기업이 적용받는 망분리의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정리해보고자 한다. 망분리 법적근거를 분야별로 따져본다면 공공기관, 금융기관, 민간기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, 민간기업에 적용받는 법적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다. 개인정보를 다루는 포스팅에 망분리가 뜬금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, 실제론 국내 비지니스 환경에서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. 참고로 국내에서 민간기업의 망분리는 법적으로 그 기준에 충족하면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의무이지만, 해외는 권고 수준으..

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? 헌법상에 명시적으로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일반적 인격권 등을 고려해 헌법재판소가 독자적 기본권으로 판시한 독자적 기본권이다. 특히 독자적 기본권으로 다룬 배경에는 위에 언급한 헌법상 정의된 기본권들과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고, 또한 그 헌법적 근거를 어느 한 두개에 국한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.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, 누구에게,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권리를 말한다. 즉,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. (헌재 2005. 5. 26. 99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