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자기결정권

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? 헌법상에 명시적으로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일반적 인격권 등을 고려해 헌법재판소가 독자적 기본권으로 판시한 독자적 기본권이다. 특히 독자적 기본권으로 다룬 배경에는 위에 언급한 헌법상 정의된 기본권들과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고, 또한 그 헌법적 근거를 어느 한 두개에 국한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.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, 누구에게,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권리를 말한다. 즉,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. (헌재 2005. 5. 26. 99..